“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사실은 ‘확대’ 흐름, 흔들리지 말고 팩트를 보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애고 대신 민생지원금으로 연말정산 환급을 줄일 계획”이라는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15만 원 받았는데, 연말에 30~40만 원 더 내게 된다”는 식의 과장된 이야기가 등장하며, 많은 이들이 불안해하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라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공제를 유지하거나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단계적으로 다음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왜 ‘폐지’ 의혹이 생겼는가
2. 실제로 정부와 국회 움직임은 어떠한가
3.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핵심 구조와 혜택
4. 결론과 팩트 기반 태도 필요성

⸻

1. 왜 “폐지”라는 이야기 나왔나?
ㅇ ‘일몰제’의 오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일정 기간 후 종료되는 일몰제가 적용된 과세 특례입니다.
2025년 말까지 유지되는 것이 현행이지만, ‘일몰 예정 = 폐지’로 단순하게 연결되어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ㅇ 언론 헤드라인과 커뮤니티 전파
일부 지역 방송과 언론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검토”라는 제목을 달아 보도했고, 이 보도가 커뮤니티를 타고 “민생지원금 돌려받는 정부”라는 프레임으로 과장 확산되었습니다.

ㅇ 정치 프레임 강화
정치권 일부의 발언이나 보도를 토대로, 정책 전체가 폐지 방향이라는 인식이 생겼지만 이는 단편적 해석입니다.

잘못된 전제들이 쌓여, 마치 정책이 바뀐 것처럼 여겨졌지만, 사실을 확인하면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

2. 실제 정부·국회의 움직임은?
ㅇ 법안 발의 현황
ㅇ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포인트 상향, 공제 한도도 +200만 원,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
ㅇ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부양 자녀 수 기반 추가 공제, 일몰 기한 2028년까지 연장
ㅇ 국민의힘 김재섭·최은석 의원: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각각 제출
→ 결론: 정책 폐지가 아닌, 연장 및 확대를 위한 법률안이 다수 추진 중
ㅇ 정부 내부 정책 방향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다자녀 가구 중심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카드 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공식적으로 보고했습니다.
→ 즉, 정부도 신용카드 공제 폐지가 아닌, 혜택을 강화하려는 흐름

⸻

3. 신용카드 소득공제, 왜 중요한가?
ㅇ 소득공제 성격: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일정 금액 초과 사용 시 해당 지출액의 일부를 과세 대상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제도
ㅇ 대상: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 등
ㅇ 효과: 실제 연말정산에서 환급액 증가, 세 부담 감소
ㅇ 확장 필요성: 특히 다자녀 가구는 소비 규모와 지출 특성이 다르고, 공제율 상향 및 한도 확대를 통해 실질적 가계 부담 완화를 꾀할 수 있음

요컨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경감과 실질적 가처분 소득 확보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이걸 폐지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

4. 결론 및 대응 태도
ㅇ “폐지됐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
ㅇ 여야 모두 일몰 연장 및 확대 법안을 추진 중
ㅇ 정부도 오히려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를 검토 중
ㅇ “민생지원금과 카드 소득공제 폐지” 프레임은 왜곡이며, 두 정책은 별개 차원에서 병행 추진

따라서 정책 관련 정보를 접할 때는 헤드라인이나 일부 단편 발언에 흔들리지 말고, 정부 정책 문서, 입법 정보, 공약 자료 등 공신력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