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연이은 산재, ‘면허 취소’까지 거론된 이유 — 건설현장 안전의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한 때

개인적으로 몇 년째 건설현장 안전 뉴스를 지켜보며 안타까움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어요

숫자와 통계로만 읽히는 산재 소식 뒤에 늘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일터로 돌아오지 못하는 현실을 볼 때마다 ‘원인 규명 → 책임 묻기’의 악순환만 반복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같은 일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불안이 듭니다.

이번 포스코이앤씨 사고와 정부의 초강경 대응을 보며, 우리는 과연 어떤 구조적 처방을 해야 하는지 다시 묻게 됩니다.

지난 8월 초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한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감전 추정 사고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말 발생한 건설기계 끼임 사망 사고와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일어났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키웠습니다.  

반복되는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이후에도 포스코이앤씨 관련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누적 8건에 달하는 등 반복적 사망 사고가 발생해 왔습니다.

이 같은 반복은 ‘현장 관리의 구멍’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적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정부의 초강수: 면허 취소 검토와 법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 관련 사고를 강하게 질책하며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제한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징벌적 조치까지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국회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을 중심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최대 영업정지 1년 또는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재정 제재를 담은 법안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건설업계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기업 측의 대응 — 비상경영과 수주 중단

포스코이앤씨는 대표가 사의를 표명하고 ‘안전 최우선’의 비상경영체제에 돌입, 인프라 신규 수주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업 차원에서의 선언과 현장 수준의 실질적 변화(하도급 관리, 안전 인프라 투자, 작업 표준 준수 등)는 별개의 문제여서, 실효성 확보 여부가 관건입니다. (언론 보도 종합)

식품업계 사례: SPC와 근무관행 변화

건설업뿐 아니라 식품 제조업에서도 반복되는 끼임·사망 사고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SPC그룹의 경우 대통령 질책 이후 생산직 야간 근무를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등 장시간 야간노동 완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장시간 노동이 산재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정책·기업 차원에서 수용된 결과로 보입니다.   

왜 반복되는가 — 근본 원인 분석

1. 하도급 구조와 책임 회피: 핵심 설계·감리 권한은 발주사에 있으나 실제 작업은 하도급에 집중되어 있어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2. 인건비 압박과 작업강도: 단가 경쟁이 심화되면 안전 예산이 축소되고, 노동 강도는 올라갑니다.
3. 감독·처벌의 사후적 성격: 처벌 중심의 규제는 사고 이후 책임 추궁에는 효과적이지만, 예방적 안전 관행 정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4. 현장 안전 문화의 부재: 안전 규정이 현장 작업 표준으로 정착되지 못하면 현장 근로자 보호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정부·노동계가 함께 바꿔야 할 것들

ㅇ 기업(발주·시공)은 하도급 안전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고, 투명한 안전 지표(사전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결과 공개 등)를 운영해야 합니다.
ㅇ 정부는 단기적 처벌 외에 예방 중심의 감독(정기 안전점검, 표준 계약서 강제, 안전투자 세제지원 등)을 병행해야 합니다.
ㅇ 노동계·현장 작업자 목소리 반영: 작업 표준과 안전 장비 도입 시 현장 의견을 반영해 현실적 실행력을 높여야 합니다.

경제적·사회적 파장

포스코이앤씨 사태는 단순한 평판 리스크를 넘어 수주 경쟁력·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설면허 취소나 공공입찰 제한 가능성이 실제로 적용될 경우 해당 기업뿐 아니라 공급망 전반에 비용·신뢰 충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안전특별법과 같은 강력 규제가 현실화되면 업계의 비용구조·수익성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입니다.   


제가 현장 안전 관련 글을 써오며 느낀 점은 명확합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반복되는 죽음을 멈출 수 없다는 것.

처벌은 필요하지만, 동전의 다른 면인 ‘예방’에 더 많은 자원과 정책적 상상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발주-시공-감리의 계약 관행을 바꿔 안전비용을 보장하는 표준계약서 도입,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직접 안전교육·보험 적용, 전수 점검과 실효적 벌칙의 병행 등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현장 근로자들과 대화해보면 ‘작업 여건이 조금만 나아져도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 ‘조금’이 쌓여 구조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들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노동의 권리를 지나치게 요구하는것도 옳지 않고 노동자와 회사가 서로 이익를 취할 수 있는 상호관계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